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발표한 "출자총액규제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내역"은 상당수 기업집단이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는 점 외에도 몇가지 특징이 눈에 띈다.


우선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대상 그룹들의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됐다는 점과 지난해에도 재계 서열상에 적잖은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한화가 대한생명 인수로 재계 16위에서 13위로 뛰어올라 눈길을 끈다.


상당수 그룹들이 지난 1년간 방송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집중 진출한 반면 정보통신(IT)분야 사업은 오히려 철수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대기업그룹들의 재무구조가 점차 개선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 것도 논란거리다.


재정경제부 등 정부 내에서도 공정위의 이같은 방침을 "편의주의적 규제행정"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개선된 재무구조


규제대상 그룹들의 부채비율이 최근 5년간 꾸준한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8년4월 5백18.9%(자산순위 30대그룹 기준)였던 부채비율은 올해 1백28.9%(42개 상호출자제한집단 기준)으로 떨어졌다.


규제대상 49개 기업집단 중 14곳은 부채비율이 1백%를 밑돌았다.


이 가운데 한국전력(64.49%),삼성(67.84%),도로공사(95%) 등 3개 기업집단은 출자총액제한 지정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건(부채비율 1백%미만)을 새로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집단은 공정위가 "졸업 기준지표"로 인정하는 결합및 연결재무제표를 6월말까지 확정할 예정이어서 정부의 향후 조치가 주목된다.


그러나 강철규 공정위원장이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출자총액규제와 재무구조의 우량화 유도는 목적이 다르다"며 조기졸업 규정(공정거래법 시행령 17조2항)을 삭제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자산규모 기준" 규제 논란


이동규 공정위 독점국장은 기업들의 재무구조 개선에도 불구,"상호출자제한 대상 49개 그룹의 당기순이익 28조원 중 자산상위 6개 그룹의 당기순이익이 23조8천억원으로 85.0%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력 집중은 완화됐다고 보기 힘들다는 얘기다.


특히 "경제력 집중이 완화됐다고 해도 출자총액제한 등은 소유.지배구조개선이라는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정부가 규제를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편의주의적으로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경부쪽도 비슷한 입장이다.


박병원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기업을 크기 기준으로 규제하려면 기준 이하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자산규모 기준의 규제는 재고할 시점"이라고 말해 정부내에서의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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