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특허권 확보 시급" .. 이선우 <변호사.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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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많은 외국 기업들의 특허침해 제소로 고통받아왔습니다.미국이나 일본 경쟁업체는 물론 중국이나 대만 등 후발업체에 대한 견제도 동시에 해나갈 수 있는 특허전략을 상품 기획단계에서부터 착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모건 루이스의 이선우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43)는 "한국 기업들이 특허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부족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허는 기업간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경영전략과 연계,특허전략을 수립해야만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세계 최초로 청색 발광소자 상용화에 성공한 니치아화학은 기업경영과 특허전략을 연결시키는 데 실패,경쟁업체에 시장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니치아는 원천특허를 확보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발광소자 제조업체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특허전략이 체계적이지 못했고 허점이 많았다는 것.
"경쟁업체들이 오히려 니치아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습니다.또한 반도체 산업과 유사한 분야의 기반기술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니치아의 경영전략과 특허전략은 빗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한국 기업이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건 루이스가 한국 기업을 공격하는 외국회사를 대리한 적이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96년 입사했다는 이 변호사는 "미국에서 제조업 비중이 계속 감소 추세라고 하더라도 특정 분야의 제품에 대해서는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충고도 잊지 않았다.
지난 92년 미국 시라큐스대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은 이 변호사는 "한국 기업도 값싼 제품을 수출해 기업의 이익을 올리는 수준에서 벗어나고 있는 단계이므로 핵심기술의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철저하게 계획된 특허전략을 수립해야만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바뀌는 특허법 변화 추세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
한편 이 변호사가 속해 있는 모건 루이스&보키우스는 1873년 미국에서 설립된 종합법률회사(로펌)로 현재 전세계 16개 지사에 약 1천3백명의 변호사를 두고 있는 세계 10대 법률회사 중 하나다.
장욱진 기자 sorina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