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28일 발표한 고용허가제 도입 방안에 대해 중소기업계 등 재계가 적극적인 반대를 표명하고 나섰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외국인 인권 문제를 개선시킬수 없으며 오히려 이 제도가 기업의 인건비 부담 가중, 사회 불안 등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고용허가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기협중앙회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돼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 줄 경우,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늘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협중앙회는 또 "외국인 노동자에게 노동3권이 보장되면 집단행동으로 인해 노사관계가 불안해지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상승은 국내 근로자 임금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기협중앙회는 이와 함께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고용허가제 도입은 외국인 정주화에 따른 사회복지비용 부담 증가 등의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 분명하다"며 고용허가제 도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기협중앙회는 정부가 고용허가제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다음주 중 이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1인시위와 대규모 장외 집회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외국인고용허가제가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을 높이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현행 산업연수생제도의 보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현행 외국인 불법취업 문제의 근본 원인은 산업연수생제도가 아닌 불법 입국에 있으므로 일단 산업연수생제도의 개선책을 모색하고 그런 다음에도 부작용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의는 또 "외국인고용허가제는 일본과 독일에서도 이미 실패한 적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 hisunn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