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부산항,광양항 7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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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7월 경제자유구역법 발효와 함께 인천공항 부산항 광양항 인근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우선 지정키로 방침을 정하고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과 외국인투자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오찬간담회에 참석,"외국인 투자관련 각종 규제가 철폐된 경제자유구역으로 인천 광양 부산을 먼저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대상지와 지정 시점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장관은 "외국인 기업이 더욱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위해 재경부와 산자부 등 관계 정부부처는 경제자유구역법 발효 전에 시행령을 제정하고,김진표 부총리겸 재경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기획단'을 설치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노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간결하고 낮은 세율의 조세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때는 건전성 개혁,관치금융 중지 등이 개혁의 핵심이었지만 '참여정부'는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자유시장,원칙과 신뢰가 통하는 예측 가능한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기업활동에 대한 제약은 많이 제거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문제에 대해선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노사문화"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1∼2년 안에 한국의 노사문화와 시스템이 대결과 투쟁에서 대화와 타협의 문화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원순·김병일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