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개발 파문 확산으로 인한 국가신인도 추락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국내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부양을 위한 내수소비 진작책은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전철환 전 한국은행 총재(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김병주 서강대 교수,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정운찬 서울대 총장 등 경제전문가들은 북핵과 미·이라크 전쟁 등 외부악재에 기업들의 투자 부진까지 겹쳐 국가위험도가 날로 높다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미국과 공조 회복해야 김병주 교수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미국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한다"며 "미국과 공조해서 해결하겠다는 노력을 보여줘야 투자자들이 안심하고,환율도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최근에 민노총이 파업을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자제해 달라고 얘기해야 한다"며 "국가위기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총파업은 안된다"고 말했다. 전철환 전 총재는 "한·미 관계는 대외적으로 표출이 잘 안되기 때문에 북핵을 둘러싼 갈등이 실제로 어느정도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남북관계 악화는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미국과 북한의 협상에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창록 국제금융센터 소장은 "국가신뢰도 문제가 커질수록 지도층은 말을 아끼는 것이 좋다"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코멘트는 삼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내수부양책은 위험 북핵과 미·이라크 전쟁 등 해외 변수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내수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위험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김종인 전 수석은 "최근의 경기불안은 고유가와 세계경기 침체 등 외부요인의 탓이 큰만큼 인위적인 부양책은 한계가 있다"며 "무리한 부양책은 문제를 곪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김대중 정부가 소비활성화로 성장률을 끌어올렸지만 신용불량자 양산에 이은 소비침체의 부작용만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수석은 당시 경기부양책을 "썩은 곳을 놔두고 돈을 퍼넣은 것,길바닥에서 돈을 나눠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병주 교수도 "위기상황일수록 섣부른 경기부양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김대중 정권 초기에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이후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한 일들은 거꾸로 경제체질을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기업 불안심리 해소 시급 전 전 총재는 "기업과 제도를 개혁할 필요는 있지만 굳이 '개혁'이라는 단어와 '재벌'이라는 단어를 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개혁에 대한 지나친 강조와 재벌의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기업하려는 의욕을 꺾지 않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운찬 총장은 "적자생존의 원리와 투명성을 지키겠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중단없는 개혁을 강조했다. ◆가계대출 억제 재검토도 김 교수는 이밖에 "가계대출의 절반 이상이 영세상공인들에게 나간 것"이라며 "신용경색을 막기 위해 가계대출 부실 해결의 템포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전 총재는 "환율이 오르고 있지만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안된다. 달러당 1천2백원 수준도 괜찮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계대출 증가는 소비자의 지급능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재정쪽에서 고용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