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제주도지역 교원 641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실무담당자 등 2명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전교조 제주지부(지부장 이석문)는 제주지역 교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 전교조 본부와 협의, 본부가 1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교조는 고발장을 통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 1월 12일 사이에 교육부 홈페이지의 NEIS 공개자료실에 제주지역 교원 641명의 이름과 소속학교, 사용자ID와 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 등을 올려 개인정보를 유출시켰으며 이로 인해 피해교사들은 불안과 허탈감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부는 "한국전산원이 어떤 절차를 거쳐 교육부에 정보를 제공했는지, 교육부는 그런 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지, 교육부는 공개자료실에 첨부파일로 인증을 받지 않은 교사의 명단을 올릴 권한이 있는지 등이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권력이 필요에 의해 불법으로 제주지역 교사 641명의 신상정보를 유출하고 이용했다면 그 책임자들은 분명히 처발받아야 한다"며 "인증서 발급 거부, NEIS로의 정보이관 거부,신상정보 입력 거부 등 NEIS 불복종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kh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