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가 실시한 금융.기업 구조개혁에 대한 평가가 B학점부터 F학점까지 엇갈렸다.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민의 정부 5년 - 금융.기업부문 구조개혁 종합평가 심포지엄'에서 시민단체.학계.언론계 등에서 나온 발표자들은 지난 5년에 대해 다양한 평가를 내렸다. 권영준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은 국민의 정부의 개혁조치에 대해 99년 말까지 는 A학점 수준이지만 그 이후는 F학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반에는 개혁이 이뤄지는 듯 했으나 전문성 없는 개혁지상주의 학자들이 정책에 실패하고 2000년 총선을 기점으로 정치논리가 개입되면서 관치금융이 되살아나고 원칙이 훼손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98년 8월 회사채 시장이 어려웠을 때 손을 대지 않고 끌고간 것이 결정적이었으며 이 때문에 손실분담 원칙이 망가졌고 대우.현대사태가 겹치자 금융개혁은 아예 물건너가게 됐다고 그는 분석했다. 또 정부가 대우-현대, 은행-투신, 생명보험-보증보험에 불공평하게 대응하면서 공정경쟁 원칙을 훼손시켰고 신용카드와 가계대출 영업을 방치하면서 건전성 감독강화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현대상선 대북송금 문제는 이사회가 제 기능을 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며 국민의 정부가 주창해왔던 시장 자율성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뒤엎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하며 충분한 법 조항도 만들어놓지 않았다고 짚으면서 진정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법원을 효율화하는 사법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백웅기 상명대 교수는 우리나라가 아직 외환 불안정성을 극복하지 못했고 성장잠재력이 개선되지 않은 점을 국민의 정부가 끝나는 시점에 남은 문제로 들었다. 최근 환율 급변은 단순히 북핵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외부요인에 민감한 구조 때문이며 저금리로 내수가 성장했지만 노동기여도가 하락하는 등 성장잠재력은 좋아지지 않았고 부동산 버블을 잡을 수 있는 금융정책 수단이 없다고 그는 말했다. 김경수 성균관대 교수는 제2금융권의 재벌소유가 강화된 것을 문제로 지적하며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해 진입당시 자격이 운영시에도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영섭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외환위기를 무사히 통과하고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일부 이뤄낸 점 등에서 볼 때 B학점은 줄 수 있지만 부실금융기관이 남아있는 점은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