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인터넷 대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보보호 영향 평가'를 시행키로 했다. 정통부는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보고를 통해 정보화 사업 초기부터 정보보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통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호적전산화 등 정부가 주도하는 정보화사업이 정보보호 영향 평가의 우선 대상"이라며 "정보화사업 대상이 되는 정보 등급을 분류해 등급별로 세분화된 평가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정보보호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백업체제 구축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주요 인터넷 서비스업체와 포털 사업자들이 신속하게 상황을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해킹사고 등을 당한 기반시설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정통부는 향후 5년간 2천7백90억원을 투입,능동형 네트워크 보호기술 등 핵심 보안기술을 개발하고 정보통신 기반 보호 종합상황실을 상설화하는 한편 금융.통신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