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특별법 빨리 만들라" .. 인수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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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0일 한.칠레를 비롯한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으로 인한 국내 농업계 피해보상 등을 위한 특별법을 앞당겨 마련하도록 농림부에 요구했다.
인수위는 이날 손정수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2003년 추곡수매가도 현 정부에서 조기 결론을 내리도록 요구했다.
김동태 농림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인수위측이 'FTA 추진.이행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앞당겨 추진할 것을 요구해 옴에 따라 한.칠레 FTA 국회비준 이전에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농업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입게 될 국내농가에 대한 보조금지급, 직업훈련 등에 필요한 재원대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다.
김 장관은 "농림부는 추곡수매가를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과 내리는 방안 등을 놓고 청와대,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하고 있다"며 "추곡수매가를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