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발표된 미국 경기대책은 배당소득세 폐지와 개인소득세 감면, 실업수당 확대 등 소비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와 함께 기업설비투자 비용의 세금공제 등 공급(기업)사이드도 겨냥하고 있어 '제2의 레이거노믹스'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그러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경제회복과 내년 대선에서의 재선을 겨냥,이 대책을 마련했다.


◆경기대책 내용=핵심은 향후 10년간 주식투자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완전히 없애는 것으로 그 규모는 경기대책(6천7백억달러)의 절반 정도인 3천억달러에 달한다.


현재 미국 세법에는 기업이 배당을 실시하면 배당을 받는 주주들은 물론 기업도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중과세로 인해 배당을 꺼려왔다.


현재 배당세율은 평균 25%로 배당금을 받는 3천5백만명의 주식투자자가 혜택을 본다.


원래는 배당세금을 절반만 줄일 예정이었으나,막판에 완전폐지로 선회했다.


부시 대통령은 배당소득세 감면혜택을 받는 사람 중 1천만명의 노령자들이 대선 향방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완전폐지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배당소득세 폐지와 함께 올해부터 2005년까지 3년 간 개인소득세를 감면하고,실업수당 지급기간을 연장하며 장기실업자에 대해 1인당 3천달러의 직업훈련비를 지급한다.


또 어린이부양 소득세 공제액을 현행 연간 6백달러에서 1천달러로 확대했다.


이같은 세금감면으로 올해 전체인구의 약 3분의 1인 9천2백만명이 1인당 평균 1천83달러의 소득증대 혜택을 보게 된다.


약 1천억달러의 공공자금이 개인에게 분배돼 소비를 자극하게 되는 셈이다.


공급사이드에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설비투자액을 법인소득세 대상에서 제외,기업들의 세금을 깎아줄 계획이다.


또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주정부에 고속도로 건설 등의 공공투자 자금을 무상지원한다.


◆단기효과보다는 장기효과 기대=백악관측은 배당소득세 면제만으로도 올해 미 증시가 10% 오르고 경제성장률이 0.1~0.2% 포인트 높아지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대책 발표 하루 전날 다우와 나스닥지수가 2% 이상 상승,이같은 기대감을 반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경기부양책에 대체로 높은 점수를 주면서도 단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올해 본격적인 경기진작효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의 수석연구원 데이비드 와이스는 "경기부양책의 즉각적인 효과는 대단치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회복세를 부추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주로 야당인 민주당측에서 나오는 비판으로 '세금을 줄이고 정부지출을 늘리는 까닭에 재정적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감세혜택이 부자들에게 집중돼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 의회 승인과정에서 경기대책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


이정훈 기자 lee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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