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국정10大아젠다' 어떤내용] "公正경쟁.신산업키워 7% 성장"

대통령직 인수위가 6일 확정할 차기 정부의 국정방향 아젠다에는 노 당선자가 대선기간중 내걸었던 핵심공약이 망라될 예정이다.

기업규제의 대폭 철폐와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확립,지역균형발전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동시에 깨끗하고 투명한 국정운영 시스템이 작동하는 정부를 만든다는 것이 그 골자다.

◆선진 경제시스템 구축=노 당선자가 공약한 '연 7% 경제성장'을 실현시킬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급선무다.

5%대인 잠재성장률을 2%포인트 끌어 올리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노 당선자는 두가지 카드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정한 시장경쟁 확립'과 '신산업 육성'이 바로 그 것이다.

경제주체간 경쟁의 걸림돌을 제거,시장의 역동성을 높인 바탕 위에서 새로운 성장엔진을 가동할 경우 '7% 신성장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논리다.

차기 정부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확립하기 위해 인·허가 준조세 등 경제관련 규제를 대폭 철폐할 방침이다.

대신 기업측에는 경영의 투명성을 재촉할 생각이다.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도입과 상속증여에 대한 완전포괄주의 과세에 대해선 당선 후에도 확고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여기에 △재벌소속 금융회사에 대한 계열분리 청구제 △재벌금융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부당한 의결권 제한 △출자총액제한제 유지 △상호출자 대상 확대 등도 대선 공약사항이다.

아울러 새 정부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알맞은 '기술혁신'을 21세기 성장엔진으로 삼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IT(정보기술),BT(생명공학),CT(문화콘텐츠),NT(나노기술)간 융합기술을 개발하고,산·학·연 협력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이 역점 추진사업이다.

노 당선자는 "인수위 후반기인 1월 하순 태스크포스를 구성 한 뒤 이전 타당성 여부와 후보지역을 선정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위원회' 설치와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방대학 육성,지방분권법 제정과 주민소환제 및 주민투표제 도입 등 공약사항도 새정부의 핵심추진 과제다.

◆국가시스템 혁신=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시스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하고 특별검사제도를 한시적 상설기구화해 권력형 비리사건을 정치권과는 중립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선거구제 전환,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선거공영제 확대,권력구조 개편 등 정치개혁과 관련,인수위 정무분과 산하에 설치키로 한 정치개혁연구실의 역할이 주목된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