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문제 해결 1차 분수령 .. 한.미.일 6일부터 대북정책 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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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는 북핵 문제해결의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북한의 핵시설 동결해제 선언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북핵 파문의 수습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정부는 북.미간 대화의 접점을 찾기 위한 중재노력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선(先)북핵 포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 상호양보에 초점 =우리 정부는 불가침조약 체결을 전제로 한 대화를 주장하는 북한과 '북핵 포기 없이 대화 없다'는 미국이 한걸음씩 물러서 타협점을 찾도록 하는 데 외교력을 모으고 있다.
조약 수준은 아니더라도 문서 형태로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해 주고 대북 중유공급도 재개토록 미국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에 대해선 핵개발을 먼저 포기할 때 체제안전뿐만 아니라 경제지원도 해줄 수 있다는 포괄적 해법을 이달 중 열릴 예정인 9차 장관급회담 등을 통해 전달할 계획이다.
◆ 향후 전망 =북한은 주러 주중 주오스트리아 대사 등을 통해 불가침조약 체결을 전제로 미국에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북한의 핵계획 폐기가 선행되지 않는 한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면서 "불가침조약은 북핵 문제의 현안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은 대이라크전이 마무리될때까지 북한 문제를 현상유지하려 할 것"이라며 중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