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불공정 거래.. 금감위, 판례집 내놔

입력2002.12.31 14:14 수정2002.12.31 14:14

금융감독위원회는 31일 10년 동안 감독당국의 조사로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은 사건 중 주요 판례를 모은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판례집'을 발간했다.

이 책은 내부자 거래와 시세조종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하급심 판결문을 담았다.

또 법원의 결정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정한 헌법재판소 결정문도 실었다.

문의 금감위 조사기획과 (02)3771-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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