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행정조직 이렇게 바꾸자] (1) '중복조직 정비'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과학기술행정 조직의 개편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교육부에 통합돼야 한다""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가 합쳐야 한다""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기술관련부서를 통합해야 한다""정부출연연구소 운영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국가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고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영역을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행정의 개혁이 왜 정부교체 때마다 이슈가 돼야 하는가.

과학기술 행정체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해결책을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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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한동안 과학기술부의 기획통인 C씨로 인해 골머리를 앓았다.

그의 아이디어는 과학기술분야 영역확대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산자부에서는 그의 아이디어가 나오기가 무섭게 카피를 해댔다.

이름만 달리한 조직을 만들고 포장만 달리한 정책을 쏟아냈다.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했다.

두 부처엔 동일한 기능을 하는 조직들이 잇따라 선보였다.

이들 조직은 지금도 건재하다.

과학기술부 산하의 한국과학한림원과 산업자원부 산하의 공학한림원도 그러한 사례의 하나로 꼽힌다.

과학기술부가 민간연구소 관리를 위해 설립한 산업기술진흥협회와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재단도 비슷한 상황이다.

과학기술평가원과 산업기술평가원도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정부의 전자정부추진 부문도 중복조직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행정자치부엔 국장 1명을 포함 48명이 관련업무를 맡고있다.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지원과에서도 과장 1명을 포함,9명이 업무를 담당한다.

행자부측은 "지난해 11월 전자정부 출범을 기념하는 행사를 갖는 등 사실상 관련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며 "정통부는 행정 뿐아니라 입법 사법 민간등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전자정부 업무를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통부의 주장은 다르다.

행자부는 정부문서 표준화나 민원 해소 등 기존업무를 전자화하는 일을 맡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정보화촉진기금을 활용해 전자정부를 실현하는 각종 사업계획이 검토에서 부터 사후관리까지 정통부가 맡고 있다는 것이다.

전자정부를 놓고 벌이고 있는 행자부와 정통부간 주도권 다툼으로 전자정부 추진에 많은 문제를 드러냈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원자력분야도 부처간 밥그릇 싸움으로 인한 조직이 중복된 사례로 꼽혀왔다.

산자부의 원자력관련 업무와 과기부의 원자력 정책도 교통정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과학기술부 원자력국 방사선 안전과에서 핵물질 및 방사성 폐기물의 운반 보관 처리 배출 저장 처분에 대한 규제업무를 맡고 있다.

산업자원부의 원자력산업과에서도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과기부는 원자력과 관련된 규제업무를 맡고 산자부는 홍보쪽을 나눠 맡도록 돼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산하기관쪽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원자력연구소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은 과기부가,원자력문화재단은 산자부가 각각 관장하고 있다.

조직 중복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상거래 업무도 중복되고 있다.

산자부에는 전자상거래총괄과와 전자상거래지원과가 있다.

산자부측은 "지난 99년부터 전자상거래 주무 부처로서 전자상거래 진흥에 앞장서자 정보통신부가 뒤늦게 인력을 배치하는 등 열을 올렸다"고 털어놨다.

정통부 인터넷정책과에서는 아직도 8명의 직원중 2명이 인터넷비즈니스를 맡고 있다.

산자부에서도 생활산업국 디지털전자산업과에서 정보통신과 전자상거래 업무를 맡고 있다.

과학인력과 과학교육에서도 중복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과기부의 기초과학인력국이 과학인재양성을 다루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국도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개발과 관련한 주도권 다툼을 우선 꼽을 수 있다.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선 연구개발부문을 유지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퇴직자 등을 위한 자리 확보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의 하나다.

부처간 조직중복 문제는 과학기술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급히 해결돼야 할 숙제임에 틀림없다.

과학바이오팀 strong-kor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