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시대-21세기 첫 선택] 국정 과제 : '서민생활'

새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을 펴면서 서민생활 안정에 정책 우선순위를 둬야 할 전망이다.

물가가 올해보다 불안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가계부채 부실 우려 및 신용불량자 양산 등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우선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2.7%에서 내년엔 3.4%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표상으론 그다지 높지 않아보이지만 민생과 직결된 각종 공공요금이 벌써부터 들먹거린다.

장바구니 물가를 잡지 않고선 서민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 부각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한풀 꺾이긴 했지만 지속적인 집값 전.월세값 안정도 필수적이다.

가계빚과 신용불량자 대책은 보다 깊이있게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2백50만명인 신용불량자가 내년 상반기엔 3백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노 당선자는 '개인신용갱생 프로그램'(개인워크아웃)을 활성화하고 대금업을 조기에 정착시켜 사(私)금융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미 문제가 생긴 사람들에 대한 대책 못지 않게 더이상 문제가 커지지 않게끔 하는 예방대책과 어릴 때부터 신용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경제교육 프로그램까지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와 함께 여성과 노인 고용확대도 서민대책으로 빼놓을 수 없다.

한국 사회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는 현실을 감안 '정년연장'에 대해 새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50대 중반에 정년퇴임한 뒤 사망때가지 평균 20년이상을 소득없이 살아야 하는게 현재 구조이다.

노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건 연공서열 위주의 고용체계를 능력 중심으로 전환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 실질적인 정년 연장효과를 도모한다는 수준으론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여성인력 고용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고용차별금지법으로 바꿔 연령차별, 장애인 차별, 인종차별, 지역차별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여기엔 물론 기업들의 발상의 전환을 유도할 수준의 금융 세제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