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9일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앞으로 재테크 환경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성장보다는 분배와 안정에 다소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노 당선자는 이번 선거과정에서 이미 위험수위를 넘은 부와 소득불균형을 시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수차에 걸쳐 강조했다. 집권기간 동안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7% 정도를 유지해 나갈 것이란게 노 당선자측의 계획이다. 다소 높아 보이는 이같은 성장률을 대외적으로는 중국경제를 활용하고 대내적으로는 원만한 노사관계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를 적극 유도해 나갈 경우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차기 정부의 시각이다. 산업.기업정책은 기본적으로 기업을 중시하되 특정기업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유지하고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나가겠다는 뜻도 비췄다. 재벌의 은행소유를 막아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엄격하게 구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주력 산업정책은 현 정부의 벤처정책 실패를 교훈삼아 전통적인 제조업과 정보기술(IT) 산업간의 균형을 중시하는 융합경제(Fusion Economy)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조정 정책과 관련해 하이닉스반도체 문제는 현 정부의 입장대로 채권단 등 관계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 처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은행구조조정의 경우 조흥은행매각문제는 종전처럼 서둘러 매각해 헐값 시비가 일어나는 것보다는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추진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경제현안인 신용불량 문제는 개인워크아웃제를 확대 실시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광범위하게 신용불량자를 구제할 경우 도덕적 해이(moral suasion)와 어떻게 조화해 나가느냐가 또다른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부동산 투기문제는 교육시설 등 인프라를 분산시켜 서울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는 벗어났다는 것이 새 대통령 당선자의 기본 인식이다. 따라서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 행정수도를 옮길 경우 부동산값 폭락,서울공동화 등의 문제를 제기했으나 대부분 서울 시민들도 수도권 과밀화와 부동산 투기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시켜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는 점이 이번 선거결과에서 확인됐다. 상속세는 완전포괄주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부와 소득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에 강력한 세제개혁을 통해 재산의 대물림은 막아 부와 소득의 평등을 기할 뜻을 강하게 비춰왔다. 결국 이런 정책의 추진될 경우 차기 정부의 우리 경제 모습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과거 정부의 경우 집권 초기에 경기부양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경제성장-물가상승-경상수지 악화"로 요약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 반면 차기 정부는 집권 초기에 성장과 분배를 중시하되 분배에 보다 무게를 둘 경우 "적정 경제성장-물가안정-경상수지균형"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재테크 생활자들은 차기 정부에서 추진될 경제정책 내용과 경제모습을 잘 따져서 새로운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한상춘 논설.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