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경제] (1) 기업정책 : '現정부 정책은...'

노무현 당선자의 기업정책은 현 정부의 이른바 'DJ노믹스'와 궤도를 같이한다는 지적이다.

외환위기의 한 복판에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대기업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환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30대 그룹의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는 한편 계열사 사이의 상호지급보증을 없애고 신규보증도 금지하는 등 대대적인 기업개혁 조치부터 손을 댔다.

'대주주 전횡 견제'를 들어 소수주주권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사외이사 제도도 도입했다.

그러나 위기 탈출이라는 명분 아래 진행된 기업개혁은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하고 기업의 자율경영을 해치는 등 적잖은 부작용도 낳았다.

워크아웃을 남용해 시장의 경쟁원리를 퇴색시키고 정부 주도의 '타율 구조조정'은 새로운 관치(官治)주의라는 논란을 불러왔다.

기업들에 부채비율을 2백% 이하로 축소토록 획일적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설비 확충과 연구개발(R&D) 투자를 위축시켰다.

또 사외이사 및 소수주주권 강화 조치는 독단 경영을 견제한다는 당초 목적과 달리 오히려 경영 효율만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 반도체 등 9개 부문에서 진행된 '빅딜(대규모 사업 맞교환)'은 일부 업종의 과잉설비를 해소하는 효과를 거뒀지만 시장논리를 훼손하고 하이닉스반도체를 거대한 부실 덩어리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정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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