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1) ▲노무현 = 고교평준화가 만들어진 배경을 되새겨야 한다. 과열 입시경쟁 탓에고통받고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부담에 시달리고, 교육이 왜곡돼 이를 시정하기 위해만들어진 것이다. 이회창 후보는 자립형 사립고를 일반화시키겠다고 하는데, 학생선발 방법도 자율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밝히라. 이렇게 되면 사립은 평준화가깨지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 ▲권영길 = 오히려 자립형 사립고가 평준화를 깨는 것인가 아닌가를 두분께 묻고 싶다. 자립형 사립고는 귀족학교다. 돈 많이 내는 사람을 모아서 뭐하겠다는 것인가. 입시교육을 해서 명문대에 보내겠다는 것 아닌가. 이 귀족학교를 한나라당과민주당은 추진중이며 오히려 확대하려 하고 있다. 노 후보는 통합21 정몽준 대표가교육정책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정 대표는 자립형 사립고를 만들어 확대,강화하고 있다. 재벌 위주의 교육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면서 서민을 위한 교육과평준화를 보완하기 위한 교육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이회창 = 두 분이 몇가지를 오해하는 것 같다. 우리 고교는 전체적으로는 52%가, 서울의 경우엔 70%가 사립이다. 이처럼 사립학교 비중이 높은데 이것이 일시에자립형 사립고로 가고, 또 공립이 사립으로 가는 게 아니다. 공립학교 평준화는 유지되고 사립학교의 경우 학사운영이 제대로 돼있고 본교가 원할 때에만 제한된 범위에서 건학이념 등을 고려해 일부 학생 선발권을 주고 운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5개교가 자립형 사립고를 신청중이며, 내년엔 10개교가 지정됐지만 이 가운데 단 1개만 신청했다. 모두 다 가는 게 아니다. 귀족학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학생선발권을 갖지만 전체의 30%는 서민층 자녀에 할당하는 등 보완책이 마련돼 있다. ▲노무현 = 이 후보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놓인다. 공약집만 봐서는 아주 많이 허용해 모든 학교에 자유로운 학생선발권을 줘서 고교평준화를 깨는 것 아닌가걱정했는데 아닌 것 같아 다행이다. 그 기조를 유지해 주시면 고맙겠다. 권 후보가걱정을 많이 했는데 현재 자립형 사립고는 6개가 시범실시중인데 돈 많은 사람만 다님으로써 신분을 세습하는 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권영길 = 노 후보는 정 대표와의 공동정권 합의내용을 국민앞에 공개하라.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했다.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을,총리는 내치를 담당한다는 것 아닌가. 내용이 공개되지 않으면 뭔가 흑막이 있는 것아닌가 하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교육과 경제부분 등은 정 대표한테 맡긴다는 것인지 아닌지 정확히 해야한다. 그래야 공교육 안심할 수 있다. ▲이회창 = 노 후보가 정 대표와 교육에 관해 어느 정도 합의됐는지 아주 궁금하다.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 노 후보는 말을 여러번 바꿨다. 경쟁제체 도입을 위해필요한 것처럼 말했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안된다는 식으로 말을 바꾼 것으로 안다.정 대표와 분권형 정부를 구성해 가면 교육문제가 아주 중요하다. 어떤 경쟁체제로사립학교를 하려는 것인지...노 후보는 반대하는지 국민의 불안이 있으므로 밝혀야한다. ◇교육개혁(2) ▲권영길 = 지금까지 교육은 입시교육에 매달려 왔다. 입시교육 문제를 푸는 게대학교육 문제를 푸는 것이다. 명문대가 존재하는 한 교육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대학의 서열화를 폐지하고 평준화를 할 용의가 없는지, 대학무상교육을 실시할 용의는없나. ▲이회창 = 대학을 평준화한다는 것은 듣기는 좋으나 찬성할 수 없다. 대학은자체로서 경쟁력을 가져야 교육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갖는다. 서울대 등 특정대학만 경쟁력을 갖게 하는 게 아니다. 권역별로 초일류 특성화 대학을 만들어 산학연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지방대 출신들이 그 지역에서 취업하고 국가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는 동량이 돼야 한다. 대학에 현재 국내총생산(GDP) 0.6%를 투자하는데 1%까지 올리려 한다. 수능시험도 몇번 기회를 줘 한번 시험으로 결정돼 자살자가 생기는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노무현 = 내가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 말을 여러번 바꿨다고 이 후보가 말하는데 기억이 분명치 않아 생긴 착각인 것 같다. (정몽준 대표와) 밀약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교육은 철학이다. 협력이 되더라도 이런 것은 양보하지 않으며, (정 대표가)요구하지도 않았다. 지방대를 집중 육성, 서울대를 능가하는 실력을 갖도록 지원해야 한다. 재원에 대해 이 후보는 1% 얘기했으나 이는 5조원에 해당해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점차 투자해 지방대를 육성하겠다. ▲권영길 = 이 후보가 경쟁력을 얘기하는데 공정한 경쟁을 하자는 것이다. 1천만원짜리 쪽집게 과외받은 사람과 간신히 먹고살기를 해결하며 공부한 사람이 어떻게 공정한 경쟁을 하나. 그래서 무상교육을 주장하는 것이다. 고교까지 무상교육하는 데 1조5천억원이 든다. 대학까지 10조원이면 된다. 그래서 부유세를 걷자고 하는것이다. 민주노동당만이 할 수 있다. ▲이회창 = 대학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동시에지방대까지 경쟁력을 높이면 지방대 취업문제까지 해결한다는 것이다. 대학을 평준화한다는 것은 문제다. 상향평준화를 생각하겠지만 원칙과 전략없는 평준화는 하향평준화로 간다. 연구.교육전문대학, 권역별 초일류 대학육성 등 전략이 필요하다. ▲노무현 = 지방대 육성을 위해 지방대 출신자에게 공직채용시 인재할당제를 실시하겠다. 연구개발 예산이 5조원인데, 1조1천억원이 대학으로 가고 있다. 이 액수를 2-3배 늘리고 주로 지방대에 지원하면 지방대가 상당한 연구를 하고 지역산업에기여할 것이다. 이것이 지방대 육성의 1차 전략이다. ◇국민연금 ▲이회창 = 국민연금이 이 상태로 가면 2034년 적자가 되고, 2048년 파탄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막을 것인가. 보험료와 국민연금의 차이가 상당하다. 이는기본적으로 연금의 적자구조에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노무현 = 이 후보는 연금지급액을 급여액의 40% 정도로 깎아야한다고 공약했지만 발상부터 잘못됐다. 연금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것이다. 연금기금의 수지를맞추기 위해 깎는다면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연금문제는 우리 경제상황에 맞춰조절해 나가면 된다. 48년까지를 예측한다면 너무나 불확실한 얘기다. ▲권영길 = 노 후보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역시 한나라당은 가진 자 위주의재벌중심의 연금정책을 생각한다. 서민 생각을 않는다. 연금은 노후생활을 보장해주는 데 목적이 있으나 우리는 곗돈 붓는 식이다. 국가가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기초연금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연금 고갈에 대비해 국채 매입과 주식 투자를 하고있는데 안정성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반대한다. 각계 투자전문가들이 모여 운영위를구성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혜택받을 수 있도록 연금가입을 허용해야 한다. ▲이회창 = 우리도 국민기초연금 제도를 주장하며 구체적 방안이 있다. 노 후보는 뭔가 착각하고 있다. 현재 우리 연금의 경우 내고 있는 사람은 영향이 없다. 정치인으로 정직해야 한다. 현 상황 타개를 위해, 듣기 좋기 위해 안 깎아준다고 말하면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노무현 = 토론에서 정직, 부정직 말하면 어려워진다. 예의를 갖고 토론하면고맙겠다. 연금을 깎는다면 국민연금과 사학.공무원 연금까지 깎아야하는 불필요한문제가 생긴다. ▲권영길 = 지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얘기를 하고 있다. 이들 국가중 한국의 복지수준이 제일 낮다. 멕시코보다 조금 나을 뿐이다. 1만달러 소득이라지만 복지는 판잣집 수준이다. 절대적으로 나라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사회복지 ▲노무현 = 이 후보 공약을 보면 복지예산이 GDP(국내총생산)의 8%가 되는데 2010년까지 12%로 올리겠다고 한다. 실제로 올해 사회보장지출이 10%, 2003년 13.5%로가게 되는데 이 후보 이야기대로 하면 복지예산을 깎겠다는 것이냐. 자립형 사립고는 잘 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의 생활을 분리하자는 이야기 아니냐. ▲권영길 = 부유세 무상의료에 쓸 것이냐고 물었다. 그렇다. 쓸 것이다. 한나라당은 여성, 교육 등에서 과감한 복지정책을 내걸고 있다. 계산해보니 18조원 들어간다. 민주당도 16조원 정도 들어간다. 어디서 재원 마련할 것이냐. 우리 당은 부유세와 군축, 종합토지세의 시가 기준화, 종합소득세 탈루액 등에서 총 34조원의 재원을마련할 것이다. 이것으로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등 기타 복지정책에 쓰겠다는 것이다.이런 재원 마련치 않은 양당 정책은 빌 공(空) 자 공약에 그친다. ▲이회창 = 어딘가 착각 있는 것 같다. 2010년까지 10%가 된다. 2015년 12% 된다. 이것을 당겨서 2010년 12%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상당히 액수가 큰 것이다.노 후보가 말하는 13.5%는 따지고 보면 우리와 비슷하거나 조금 적은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돈많은 사람 편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재벌출신 정몽준 대표와 합쳐 교육 부분 어떻게 정책을 정했는지 말 안하면서 자립형 사립고 말했다고 서민층 무시한다, 이것은 말이 안된다. ▲노무현 = 복지예산 계산 방법에 대해 양당간 논란이 있다. 한나라당에서 기준이 하나 빠졌다고 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일반적 기준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OECD에 보고된 것은 이미 99년 8%를 넘어섰다. ▲권영길 = 장애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올해 초 장애인이 자살했다.기초생활수혜 대상자다. 약값이 60여만원 어치 들어가 그것 마련하려 노점상을 하다경찰이 막아서 자살했다. 김대중 정부의 장애인 정책이 어떤 것인지 노 후보는 말해달라. 장애인 이동권 쟁취 위해 국가인권위에 들어가 농성할 때 정부는 탄압했다. ▲이회창 = 복지예산, 투자비용은 복지대상인에 대한 깊은 배려와 사랑이 전제돼야한다. 복지예산을 몇퍼센트 쓰느냐 하는 것보다 정말로 제자리에 쓰느냐 하는것이 중요하다. ▲권영길 = 민노당이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창당됐다. 무상교육.무상의료가 실시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된 나라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가내거는데 꿈 같다고 이야기한다. 다른 나라 이미 50년전에 한 것이다. 우리는 34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이회창 = 우리도 실업계 고교 무상교육을 주장하고 있다. 이공계는 50% 장학금 지급으로 반 무상교육을 주장한다. 만 5세 무상교육.무상보육과 영아 무상보육,농촌 무상교육 주장한다. 이렇게 무상교육은 필요하다. 무상교육, 사회복지 제공은절대 필요하다. 저나 우리 당은 민노당 권 후보가 말한 것보다 결코 뒤지지 않는다. ▲노무현 = 무상교육은 지난 5년간 저소득층과 농촌에 대해 상당히 늘어났다.대학까지 무상교육은 한국 현실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무상의료도 쉽지 않다.권 후보가 35조원의 재원을 자랑하는데 재원 마련이 당장 쉽지 않다. 부유세 11조원을 5만명에게 거둔다는 것인데 1인당 연간 2억-5억원이란 엄청난 세금을 거둬야 한다. 엄청난 저항이 예상된다. 국방비를 줄인다는데 한국이 군축해 줄일 만한 안보적상황이냐. 국민이 동의하겠느냐. 34조원 재원은 이상일뿐 현실로서는 어려운 것이다.정치는 현실 문제가 중요하다. ▲권영길 = 종합토지세 2억원을 내는 사람이 있다. 분명히 가능하다고 말한다.민주당 전 정책위의장이 한나라당과 민주당 정책은 사기이며 민노당에서 좋은 것 베꼈다고 했다. 오늘 두 후보를 보니 무상교육.의료가 실시될 것 같다. ▲이회창 = 저희당이 베꼈다면 그렇게 생각해라. 서민층에 대한 국가정부의 서비스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돈 있고 권력 있고 정부 혜택 없어도 잘 나가는 사람은문제 없다. 돈 없고 힘 없어 가난을 대물림하는 것은 현대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육투자 GDP의 7%를 주장한다. ▲노무현 = 이 후보가 서민층 생활대책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상당히 안심된다. 국회 제 1당이기에 이 후보의 서민층 대책은 굉장히 중요하다. 권 후보가 우리민주당이 민노당 정책을 베꼈다고 하는데 보고 배운 것도 있을 지 모르지만 정당 역사로 봐서 그런가 싶기도 하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는 유연한 정책, 새로운 영국을말했다. 교조적 정책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좋은 정책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