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選후보 TV합동토론회] 사회.교육 분야 : '후보다자토론'

◆ 교육개혁

△ 이 후보 =교육개혁은 현 정권이 대표적으로 실패한 분야다.

교사의 자존심과 명예를 훼손했다.

국민통합21 정몽준 대표는 고교 평준화를 반대하고 교육부 폐지를 주장했는데 노 후보는 어떻게 조율했는가.

△ 노 후보 =정 대표는 교육 평준화 폐지를 주장했다가 후퇴했다.

나의 공약대로 평준화를 유지키로 했다.

교육부 폐지도 조율 과정에서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에 시행착오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겠다.

△ 권 후보 =교육의 근본적 문제는 빈부 격차로 학벌이 세습된다는데 있다.

고교 무상교육 이루겠다.

단계적으로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해야 한다.

교육은 나라가 책임져야 한다.

△ 이 후보 =고교 평준화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현실은 하향 평준화됐다.

그렇다고 평준화 폐지나 틀을 바꾼다는 것은 아니다.

△ 노 후보 =교육의 문제는 입시경쟁 때문에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는데 있다.

입시경쟁은 학벌과 대학 서열화에서 비롯된다.

서열화와 학벌중시 풍토를 없애야 한다.

이 후보는 자립형 사립고를 일반화하겠다고 했다.

어떤 입장인가.

△ 권 후보 =자립형 사립고는 귀족학교다.

돈 많이 내는 사람 들어오도록 하는 제도다.

한나라당은 이런 귀족학교를 추진하고 있다.

△ 이 후보 =오해하는 것이 있는 것 같다.

고등학교의 평준화를 유지하면서 사립학교를 만든다는 것이다.

서민들을 입학시켜 장학금 주겠다.

△ 권 후보 =노 후보는 교육 부문을 정 대표에게 맡겼는지 얘기해 달라.

△ 이 후보 =노 후보가 정 대표와 어느 정도 합의했는지 궁금하다.

노 후보 자신이 자립형 사립고에 관해 말을 바꿨다.

△ 권 후보 =명문대학이 있는 한 입시지옥 못푼다.

대학 서열화를 폐지하고 평준화해야 한다.

△ 이 후보 =대학 평준화는 듣기는 좋으나 찬성할 수 없다.

대학은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가경쟁력이 높아진다.

국내총생산(GDP)중 0.6%를 대학에 투자하는데 이를 1%까지 끌어올릴 것이다.

△ 노 후보 =내가 자립형사립고에 관해 말을 바꿨다고 하는데 착각이다.

그런 일 없다.

지방 대학을 분야별로 집중 육성하겠다.

△ 권 후보 =무상 교육이 필요하다.

부유세 도입해서 무상교육할 수 있다.

△ 이 후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취업 잘 되게 하는 것과 같다.

원칙과 전략이 없는 평준화는 하향평준화다.

지역별 권역별로 특성화대학을 만드는 등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 노 후보 =지방대 공직 채용 할당제를 도입하겠다.

◆ 사회복지

△ 이 후보 =국민연금은 현 상태로 가면 2034년 적자가 나고, 2048년에 파탄난다.

파탄을 막을 대책은 있나.

△ 노 후보 =이 후보는 연금 지급액을 지불액의 40%대로 깎아야 한다고 공약했지만 발상부터 잘못됐다.

연금은 재정과 경제성장 상태에 맞춰 경제가 넉넉할 때는 세금을 더 내고 경제가 안되면 재정에서 더 내야 하는게 바람직하다.

△ 권 후보 =동감한다.

국민기초연금을 실시해야 한다.

△ 이 후보 =우리도 국민기초연금을 주장하고 구체적 방안이 있다.

정치인으로 정직해야 한다.

붓는 것을 더 내든지, 타는 것을 줄여야 한다.

△ 노 후보 =국민연금을 깎으면 공무원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깎아야 하는 불평등의 문제가 생긴다.

△ 권 후보 =OECD 국가중 복지 수준은 한국이 가장 낮다.

멕시코보다 좀 낫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져야 나라다운 나라다.

정리=홍영식.정종호.김동욱.윤기동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