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개혁입법 끝내 외면 .. 정개특위 합의 실패...네탓 공방만

정치권이 끝내 정치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외면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정치개혁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법안처리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이견이 맞서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 조차 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선거법과 정당법 등 주요 정치개혁 입법은 자동 무산됐다.

양당 정개특위 간사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기 위해 비공식 접촉을 가졌으나 기존 입장만 거듭 밝혀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허태열 의원은 "국회관계법과 인사청문회법은 상당히 진전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현 시점에서의 통과를 반대하는 만큼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양당간 합의된 국회관련법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도 국회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부패방지위에 특별검사 임명 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부패방지법과 의문사진상조사특위의 활동기간을 최장 1년으로 하는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으나,본회의 개의 직전 양당 총무간 합의로 의문사규명법만 통과됐다.

각종 개혁입법 처리 무산에 대해 양당은 '네탓'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는 "민주당의 비협조로 정치개혁법이 처리되지 않아 걱정"이라며 법안처리가 안된 책임을 민주당쪽으로 돌렸다.

민주당 정대철 선거대책위원장은 "한나라당은 정치개혁입법의 핵심인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에 별 관심이 없다"며 "한나라당의 맹성(猛省)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명에도 불구,정치권이 자신들의 이권챙기기를 위해 개혁법안들의 통과에 미온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반발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김동욱·윤기동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