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 세부담 배려 - 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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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양도소득세가 손질된다.
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3당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 경제대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 정책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여야정은 이 자리에서 가계부채, 증시, 국제수지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 불안요인에 대해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또 예산은 오후 8시 종료를 원칙으로 하는 1일 심의시간을 연장해서라도 충실히 심의해 합의된 의사일정대로 처리키로 했다.
여야정은 아울러 공적자금상환관련 법안과 세법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과 경제특구법은 예산처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하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투기요인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하고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여야정은 증시대책 등 등 기타 경제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 협의회를 수시 개최하는데 합의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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