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처조카 이세작씨 공자금투입에 개입의혹"..심재철의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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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합병시 공정가액 적용 등 자본시장 정상화 법안 처리 속도"
“주가누르기방지법은 상속·증여세법 개정과 함께 공시제도 개편,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등 크게 세 방향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K자본시장특위) 소속 김남근 의원(사진)은 1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가누르기방지 관련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꾸준히 시행해 10년간 증시를 세 배 키운 일본처럼 우리 자본시장을 키워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민주당 K자본시장특위가 주가누르기방지법을 ‘3트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는 주가순자산비율(PBR) 0.8 미만 기업의 대주주에게 상속·증여세 페널티를 주는 상증세법 개정안(이소영 의원안)이다. 두 번째는 PBR 1배 미만 기업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작성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김현정 의원안)이다. 공시 의무 강화 등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한 법안으로 꼽힌다.마지막은 기관투자가의 책임투자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해 자산운용사가 기업에 주가 정상화를 요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김 의원은 K자본시장특위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부분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그는 “국민연금이나 다른 정부 기금이 자산을 맡길 운용사를 뽑을 때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관련 배점을 높일 것”이라며 “올해 안에 관련 법령 개정을 마치고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최근 주가누르기방지법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로 국내 증시가 여전히 저평가 상태에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그는 “PBR이 1 미만인 기업이 미국은 전체 상장사의 4%에 그치고 유럽도 1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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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가 8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판이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확정된 선거구만 5곳에 달하고 여야 경선 결과에 따라 최대 16곳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미니 총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대선주자급 인사의 원내 진입 시나리오까지 거론돼 선거 열기는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15일 현재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은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경기 평택을, 경기 안산갑,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 5곳이다. 여기에 각 당의 광역단체장 공천 심사가 이뤄져 현역 의원의 이동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인천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된 박찬대 의원이 4월 30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하면 그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갑이 재보선 대상에 포함된다. 부산시장 경선에 나선 전재수 민주당 의원(부산 북갑)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갑) 경선 결과에 따라 부산 지역에서도 추가 보궐선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수도권 광역단체장 경선 역시 주요 변수다. 서울시장 선거에는 박주민 김영배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경기지사 경선에는 추미애 한준호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출마 채비를 마쳤다. 대구시장과 경북지사 선거를 두고는 주호영 윤재옥 추경호 유영하 최은석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등이 경쟁하고 있다. 경선 결과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 보궐선거가 연쇄적으로 나올 수 있다.선거구가 10곳 이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여야 거물급 인사가 등판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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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한민국 전역을 사정권에 둔 600㎜ 다연장방사포를 동해로 10여 발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주한미군 핵심 방공 자산인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일부가 이란 전쟁을 위해 중동으로 반출되는 등 한반도 안보 약화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이뤄진 대규모 도발이다.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600㎜ 초정밀다연장방사포 타격훈련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인민군 서부지구 장거리포병구분대의 화력 타격훈련에 600㎜ 초정밀다연장방사포 12문과 2개 포병중대를 동원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방사포 12문에서 순차적으로 미사일이 발사되는 사진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의 딸 주애도 함께 훈련을 지켜봤다.김 위원장은 “420㎞ 사정권 안에 있는 적이 전술핵무기의 파괴적인 위력상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600㎜ 다연장방사포가 대남 타격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아울러 전술 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거듭 확인했다.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4일 오후 1시20분께 북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와 합참 등이 참여한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안보실 관계자는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방사포)60~80발이면 한국 내 핵심 공군 전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분석했다.이번 도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보인 직후에 이뤄졌다. 한·미가 지난 9일부터 시행 중인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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