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월 가계대출 현황을 점검한 후 추가 가계대출 억제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또 연일 폭락하고 있는 증시에는 2천억원대의 증시안정기금 평가이익금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가계대출 및 증시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가계대출이 가계 가처분소득에 맞먹는 4백조원에 육박하는 등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 '수치를 좀 더 지켜본 뒤 대책을 논의한다'는 다소 한가한 결론으로 끝내 시장 관계자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증안기금 평가이익금을 증시에 활용하는 방안도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뒤따르지 못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다. ◆ 부처 이견으로 가계대책 미뤄 재경부는 당초 이날 회의에서 은행 자산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비율 계산 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현행 50%에서 60∼7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일부 은행의 BIS 비율이 급락, 대외신인도와 자금조달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금융감독위원회 반대에 부딪혀 논의가 다음으로 미뤄졌다. 금감위는 특히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조정하면 은행들이 가계신용을 급속히 줄여 또 다른 시장 불안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와 시장에 영향이 큰 만큼 BIS 계산방식 개선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 청산할 증안기금 동원하는 증시대책 증안기금은 정부 주도로 금융회사와 상장사들이 지난 90년 출자해 만든 증시부양용 기금. 그동안 해외투자자들의 빗발치는 폐지 요구로 내년 5월3일 청산키로 돼 있다.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증안기금 (평가)이익금 2천5백억원을 증시에 활용하는 방안을 조합원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자율을 위해 폐지할 증안기금이 다시 증시 부양 수단으로 동원된 셈이다. 그러나 증안기금의 약발이 과거처럼 먹힐지는 미지수다. 증안기금 사무국 관계자는 "기금의 80%가 주식에 투자돼 있어 평가이익금을 활용하려면 먼저 주식 8천억원어치를 처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국장은 그러나 "반드시 주식을 팔지 않고도 증시안정에 활용하는 방법은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가가 6백50선으로 떨어지면서 평가이익금 규모가 1천3백여억원으로 줄어든 상태여서 투입효과도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거래소 일평균 거래 규모는 1조5천억원에 달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