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保, 대기업 과다지원"..재경위 국정감사

30일 신용보증기금(신보)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 국정감사에선 신보의 현대 관련사 과다지원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이 잇따랐다.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2000년7월부터 지난 8월까지 신보가 채권담보부증권(CBO),매출채권 담보부증권(CLO),전환사채(CB)를 통해 보증지원한 16조3백90억원중 현대계열사에 대한 지원이 2조3천2백7억원으로 14.0%에 달한다"며 한화및 동부그룹에 대한 보증도 특혜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임태희 이한구 의원은 "7월 말 현재 신속인수 회사채 만기도래분 1조1천3백40억원중 상환된 것은 겨우 8백36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정부는 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해 기간을 사실상 연장하는 편법을 썼다"며 특혜성 보증지원 중단을 촉구했다.

안택수 의원은 "중소기업 평균보증액이 9천만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때 이는 특혜이며 특히 대규모 부실이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과다보증으로 기금 자산운용 건전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도 "CBO,CLO,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등의 도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많지만 성격상 일반보증보다도 철저한 관리가 요청된다"고 지적하고 "이들 보증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