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북한의 신의주특구 때문인지 정작 우리 경제특구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들이 많다. 몇몇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입법예고된 뒤에 관심거리가 됐던 적은 아마도 두번 정도에 불과했던 것 같다. 그 중 한번은 전경련의 주장 때문이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특정지역이 아니라 전국을 경제특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구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내국기업에 역차별일 수 있음을 지적했다. 당시 전경련은 경제특구가 국내외 시장이 통합된 글로벌 경쟁시대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전제하에 두가지를 거론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나라 전체가 자유무역지대로 발전했다는 것과,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국내외 기업에 동등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중국형 특구는 그렇다 치고,이런 의문은 사실 누구나 제기할 수 있다는 것쯤은 정부도 알고 있었을텐데 어떤 납득할 만한 반박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다시 특구가 관심거리로 등장한 것은 경제특구에 입주할 외국 기업들에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일부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때문이었다. 정부가 이런 예외조항을 들고 나왔을 때는 그만한 논리가 있었을 법도 한데,노동계가 반대한다니까 별 말이 없는 것 같다.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관세자유지역 국제도시 등과 특구는 뭐가 다른 건지 외국인조차 헷갈리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특구의 기능에 대한 것도 그렇다. 혹자는 물류?금융중심의 클러스터(cluster)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쪽은 지식창조형 클러스터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산중심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쪽이냐에 따라 접근하는 방법이 다를텐데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클러스터를 생각하면 특구는 더 헷갈린다. 산자부는 이른바 '클러스터법안'(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내놓고 있다. 규제자유지역 개념을 통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산업별 혁신의 집적지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다. 얘기를 듣자니 서구 선진국 치고 내세울 만한 클러스터가 없는 나라는 없다는 주장이다. 강소국이라는 핀란드나 스웨덴도 그렇고,실리콘밸리를 비롯 미국도 그렇다는 것이다. 규제가 없는데다 인력 기술 등 질적인 환경 측면에서 외국기업들이 선호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특구는 뭐고 클러스터는 뭔가.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동북아 비즈니스중심이란 정책목표가 왜 특구로 이어졌는지부터 시작해,정부부터가 제대로 정리가 안돼 있는 것 같다. 한마디로 말해 정부 스스로 설득력을 반감시키고 있는 꼴이다. 논설ㆍ전문위원 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