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적성국의 대량파괴무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에 주안점을 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마련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20일 보도했다. 부시 행정부가 추구할 외교ㆍ안보 노선의 바탕이 될 이 전략은 부분적으로 우방과의 협조와 국제사회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힘의 우위에 바탕을둔 일방주의의 철학이 기조를 이루고 있어 국내외에서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 타임스가 입수한 33쪽 분량의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은 대량파괴무기를개발하는 적성국가와 테러조직에 대해 냉전시대부터 이어져온 억제전략 대신 선제공격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 문서는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 과정에서 동맹국들의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단독으로 행동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단독행동에는 9.11 테러가 발생한 날 저녁 연설에서 부시 대통령이 지적한 바와 같이 "테러를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국가로서의 의무를 받아들이도록 해당국을 설득하거나 강제하는" 일도 포함된다. 부시 대통령은 또한 미국의 군사적 우월성이 도전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은 "대통령은 어떤 국가에 대해서도 10여년 전 옛소련의 붕괴와 함께 미국이 단연코 유지해온 군사적 우위를 따라잡는 것을허용할 의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문서는 "우리의 군사력은 잠재적 적국들이 미국의 힘에 필적하거나 이를 능가하리라는 희망에서 군사력 증강을 추구하는 것을 단념시킬 만큼 강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언급은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어 군사력 증강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는러시아를 제외하고 미국의 군사적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한 관리는 "군사적 경쟁에서의 도전을 포기할 경우 다른 여러 분야에서 협력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부시 대통령의 포괄적인 군사, 안보, 외교전략을 처음으로 망라해 정리한 이 문서는 부시 대통령이 콘돌리자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안보팀과 수개월에걸쳐 협의를 벌여온 끝에 지난주 말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최종 마무리했으며 오는 27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이번 주중으로 예정됐던 이 `전략'의 발표는 대 이라크 전쟁에 관한 유엔및 의회와의 협의에 영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한 백악관에 의해 연기됐다. `전략'은 미국의 일방주의로 비판을 받았던 국제 조약의 탈퇴에 대해 정당성을주장하면서 미국에 불리한 국제기구와 조약에서는 탈퇴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 문서는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이 미사일방어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방해했다며 조약 탈퇴를 정당화했으며 북한, 이라크, 이란 등의 대량파괴무기 획득을 막지 못한 비확산 조약의 위험성도 재차 경고했다. 또 미국의 반대 속에 출범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이 미국 시민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이같은 행동 전략은 미국의 일방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유와 개방이 보장된 사회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뒤 국익과 이같은가치의 결합을 `미국적 국제주의'로 부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 몇 년 간 "정부가 공정하게 통치하고 국민을 위해 투자하며 경제적자유를 고취하는 국가"에 대해 미국의 국제원조를 50% 늘릴 방침임을 길게 설명하는등 일방주의와 국제사회에 대한 참여ㆍ협조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잡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타임스는 이 `전략'에 대해 국내외의 비판론자들은 "부시 대통령은 자신의 입맛에 맞을 경우에만 다자주의적 접근에 관심을 표명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고 비판할 것이 분명하다고 전망했다. (뉴욕=연합뉴스) 추왕훈 특파원 cwhy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