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리인상 찬반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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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최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통화당국에 금리인상을 요청한 데 대해 당내 반론이 제기돼 논란이 벌어졌다.
김윤식 중소기업특위위원장은 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금리인상을 통해 부동산 거품만 제거하면 최선이겠지만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기가 위축되면 다시 금리를 인하하는 악순환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부동산 경기과열은 99년 부양 대책에서 모든 규제를 풀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지금 부동산시장이 과열됐다고 금리를 올리는 데 대해 경제계가 반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은 "0.25% 인상하면 경제성장에 영향이 없고 심리적 효과만 있다"며 "여러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해 이 정도는 시장에 신호를 주기 위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당이란 정체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면서 "경제성장률이 6%에서 1%포인트 떨어지더라도 건강한 경제가 돼야지 거품경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