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격변! 전력산업] (기고) '공급위주서 소비자위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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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석 < 한전 사장 >
오늘날 인류의 찬란한 문명과 번영을 이룩한 원동력은 바로 에너지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청정 에너지원인 전기는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의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20여년 전만해도 우리 국민들은 예고없는 정전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전력환경에서 살았다.
그러나 지금은 한 순간의 정전이나 미세한 주파수 변동도 용납하지 않을 만큼 전기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는 높아졌다.
돌이켜 보면 지난 61년 한국전력이 창립될 당시 36만7천kW에 불과했던 국내 발전설비 용량은 전원(電源) 개발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덕분에 현재 5천2백65만kW 규모로 커졌다.
불과 40여년 만에 무려 1백42배나 성장한 것이다.
열악한 전력사업 여건을 타개하면서 전력기술은 자립기반을 다졌고 이제는 해외시장까지 개척하는 등 선진 전력회사의 모델이 되고 있다.
오늘날 전력산업이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오르기까지는 현장에서 밤낮없이 헌신한 전력 종사자들의 땀과 노력이 밑거름이 됐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처한 전력산업 환경은 무한경쟁의 가속화,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및 블록화,정보기술(IT)산업의 급속한 발달 등으로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다.
현재 체제로는 급변하는 시대 흐름과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
시장경제 메커니즘 속에서 경쟁력 우위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제는 국내 전력산업도 성숙한 경제여건과 사회구조에 걸맞게 새로운 경쟁구조로 소비자에 게 접근해야 할 때가 됐다.
공급 위주의 독점체제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선택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바뀌어가야 하는 것이다.
일부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국민경제 규모와 전력산업 경영규모 등에 비춰볼 때 전력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와 한전은 전력산업 효율화와 국민편익 증진이라는 궁극적 목적 달성을 위해 "발전경쟁->도매경쟁->소매경쟁"으로 이어지는 3단계 구조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한반도의 전기 1백년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물론 전력 수급체계와 전기요금 체제의 변화를 가져오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국민생활과 산업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시행착오가 있어서도 안될 일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전력 수급불안과 요금인상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단순히 전력인들만의 개혁이 아니다.
국민과 정부 주주 노조 등 전력사업과 관련된 수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추진해야 할 공동 과제다.
즉 소비자인 국민들의 이해가 우선 고려되는 가운데 전력정책과 시장운영이 상호 독립성을 가지면서 사회 전체의 효율성 증진과 시장논리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지난 3월 전력산업 민영화를 반대하는 발전노조가 38일간에 걸친 장기파업을 벌인 바 있다.
구조개편이 완결되기까지는 노사간의 갈등구조를 타개하는 일도 중요하다.
노사문제는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적인 협력관계에서 출발해야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
노사가 진지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이해를 구하는 한편 정당하고 실현가능한 주장은 적극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발전 노사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구조개편을 위협이 아닌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 "윈-윈"의 결과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조개편 과정에서 수많은 이해 관계자와 내부 고객인 직원들이 서로 마음을 열고 국가 경제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 나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