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바꿔야 '경제'가 산다] 4부 : (9) '선진국에선'

입력2006.04.02 18:57 수정2006.04.02 19:00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의석수가 국고배분의 절대기준인 우리와 다른 배분방식을 가지고 있다. 또 후원금 모금규모에 연계한 매칭펀드 방식이 보편화돼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 미국 =정당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국고보조는 없고, 대통령선거 후보에 대한 지원과 전당대회 경비 지원만 있다. 대통령선거에 나선 후보에게는 예비선거(primary matching payments)와 본선거 두번에 걸쳐 보조금을 준다. 예비선거에서는 소액다수주의 정신으로 후원금에 매칭하여 지원한다. 20개 이상의 주에서 각각 5천달러 이상을 모금해야 이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후보가 정당이나 정치활동위원회(PAC)로부터 받은 기부에 대해서는 연방자금을 제공하지 않으며, 오직 개인으로부터 모금한 자금에 대해서만 연방자금을 제공한다. 이 자금을 부여받을 경우에는 1천만달러(1974년 기준)의 지출한도를 지켜야 한다. 본선거에서 5%이상 득표한 경우 전당대회 경비도 지원받는다. 양 정당은 전당대회비용을 기본액 4백만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 독일 =득표율과 모금한 정치자금에 매칭하여 배분한다. 이중 득표율 기준 배분은 작은 정당에 유리하도록 돼 있다. 즉 정당명부에 대한 투표인 두번째 투표에서 0.5% 이상을 얻었거나, 정당명부가 특정 주에서 인정되지 않을 경우 후보에 대한 첫번째 투표에서 10% 이상을 얻은 정당이 국고보조의 대상이 된다. 각 정당은 5백만표까지는 1표당 1.3마르크, 그 후부터는 1표당 1마르크를 지급받는다. 정치자금 모금실적에 따른 매칭배분은 소액다수주의가 원칙이다. ◆ 영국, 일본 =영국의 경우 선거운동이나 정당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국고보조는 없다. 정당활동에 대한 간접보조로는 하원의 야당에 대해서 보조해온 '쇼트머니'(Short money, 쇼트 의원이 제안한 보조금)와 상원의 야당에 대해 제공하고 있는 '크랜본 머니'(Cranborn money, 크랜본 의원이 제안한 보조금)가 있을 뿐이다. 일본은 보조금의 절반은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은 지난 선거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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