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 한국SI학회 회장.국민대 교수 > SI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대해 정부와 산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SI산업은 그동안 고속 성장을 하며 IT산업의 중심산업으로 발전해 왔으나 현재 대내외적인 문제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 SI기업의 문제점으로 언급되는 요인들은 연구개발의 부족, 인력관리의 취약, 글로벌 통합 마케팅 마인드 및 능력부족 등이다. 그러나 우리 SI산업이 20여년의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아직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법제도 및 환경적 요인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SI기업이 인력을 양성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업의 적정한 이윤 확보가 필요하다. 그런데 국가계약법 체계가 최저가 낙찰제를 권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가 수발주가 산업계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또한 협소한 시장에서 업체간에 출혈경쟁이 있음으로 인하여 수주가격이 더욱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저가수주는 사업의 품질 저하를 가져오고 사업의 품질저하는 경쟁력제고의 실패를 가져온다. SI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소 기술이 빠르게 발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양성과 기술개발의 부족은 경쟁력의 도태를 가져온다. 이러한 악순환 사이클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우선 입찰 낙찰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최저가 낙찰제보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유도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가격 비중을 낮추어야 한다. 또한 SI사업 대가를 정확하게 견적하고 사업 범위의 변경에 따라 사업대가를 유연하게 정산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발주자와 수주자가 상호 이해할 수 있는 SI사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의 규모와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고 정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견적 금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의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 도입도 부실사업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 국내기업의 기술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기업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산업분야와 기술분야별로 전문기업을 지정하여 중점 육성함으로써 국내 기업이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배양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전문화된 솔루션을 많이 가진 기업들과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사업수주와 해외진출에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SI 사업의 내용과 기술이 복잡해지면서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수주자와 발주자간의 분쟁 발생시 발주자가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공공사업의 경우 법적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다. SI사업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SI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과 같이 별도의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사업분쟁이 효율적으로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또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사업과 전반적인 정보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며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SI 산업계는 SI비즈니스 모델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고부가 수익 모델을 개발하여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사업수행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