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金政協...은행 검사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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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이 공동검사 요구를 거부한데 대해 20일 열리는 금융정책협의회(금정협)에서 논의, 해결방안을 찾기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18일 "공동검사 실시방안을 금융감독원과 계속 협의중이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이 문제를 금정협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경 18일자 1,3면 참조
금정협은 재정경제부 차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한은 부총재가 정례적으로 모여 금융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그는 "금정협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 한국은행법 개정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거나 최악의 경우 법적 판단을 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한은과 공동검사 문제를 계속 협의하겠지만 통화신용정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공동검사 요구에 응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