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피상적이고 단편적이며 일관성이 없는 빈약한 수준이며 비밀주의와 미숙한 처리로 인해 집행에 곤란을 겪고 있다고 미국의 한 공화.민주 공동위원회가 15일 지적했다. 미 의회의 지원을 받는 미-중 안보 조사 위원회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미국 정부 부처간 조율되지 않은 접근이 서로에 대한 의혹으로 자주 난관에 처하는 미중 관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고 30여년에 걸친 미국의 대중국 정책도 대통령의 성격에 의해 좌우되는 등 체계성.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회의 의장 리처드 다마토는 "미국의 대중 정책은 깊이와 일관성이 부족하고 양국 관계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보다는 상업적 이해관계, 특정 인권 문제나 군사적 위기 상황에 의해서만 추진돼왔다"고 말하며 보고서의견해를 뒷받침했다. 학계, 전직 정부 관리 등이 참여한 이 보고서는 미-중 관계를 외교의 가장 최우선에 놓을 것을 촉구하며 중국 관련 현안들과 함께 국민의 정치권은 박탈하면서 경제는 개방하려는 중국의 '미심쩍은'계획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현행 미국내 중국에 대한 정보와 자료의 '부끄러운' 수준을 끌어올릴 것 등 20개의 권고 사항을 담고 있는데, 국제 무역 법규에 중국을 순응시키기 위해서 세계무역기구(WTO)라는 도구를 충분히 이용할 것, 대량 살상무기 확산의 혐의가 있는 중국 기업은 미국 자본 시장에서 퇴출시킬 것 등이 주된 주문 사항이다. 부시 행정부 취임 이후 1년6개월 동안 미국의 대중관계는 첩자 비행기, 인권,무기확산 문제 등의 암초에 걸려 난항을 거듭해왔고 12일에는 중국이 대만을 위협할군사적 준비를 하고 있다는 국방부의 조사결과가 나와 중국이 미국 안보에 잠재적인 위협세력이라는 해묵은 논쟁이 다시 촉발되기도 했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ykhyun1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