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포커스] 공적자금 상환대책 발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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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열기가 최고조에 달한 것 같다.
신화처럼 세계 4강에 오른 한국 축구가 강호 독일을 꺾고 그 이상으로 비상할지가 이번 주의 최대 관심사다.
정부에서도 25일 정례 국무회의,26일 청와대 하반기 경제운용 점검회의를 통해 월드컵 이후의 경제전략을 모색한다.
경기장 활용방법에서부터 사상 유례 없는 국민화합의 열기를 승화시킬 방안을 강구하면서 종국에는 경제적으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각종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정부의 힘이 집중돼야 한다.
26일 회의를 지켜보면 그럴 역량이 있는지,실행 방향과 내용은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월드컵에서 태극전사들이 승승장구하는 것과 달리 경제여건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증시는 '도무지 바닥이 안보인다'는 뉴욕 증시의 충격파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지수 800선 아래로 떨어진 상황에서 게걸음을 하고 있다. 원화 환율도 지난 주말 달러당 1천2백19원으로 18월만의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번 주 증시에서 특별히 호·악재가 될만한 일정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주가와 환율 격동의 진앙지는 미국이다.
미국 경제가 호전되지 않는 한 국내 경제는 태풍에 노출된 들판의 나무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번주 발표될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심리적 요인이 강한 편이다.
27일에는 공적자금 상환대책이 발표된다.
재정경제부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이 어떻게 쓰여 어떤 효과를 냈고 회수될 돈과 손실금은 얼마이며 상환대책과 앞으로의 공적자금 운용방안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관심의 초점은 손실 규모와 재원마련 방안에 쏠려있다.
지금까지의 논의과정을 종합하면 재정의 부담과 금융권의 분담비율이 핵심이다.
"공적자금 투입으로 '클린 은행'이 됐고 영업기반도 탄탄해져 큰 이익을 내니 손실금을 나눠 부담하자"는 정부 논리에 은행들은 최소한으로만 부담하겠다는 태도다.
정부가 금융권 부담률을 30%로 잠정하고 이를 위해 금융회사별 예금보험률 조정에 돌입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공자위는 이와 별도로 이날 한화그룹이 대한생명 인수자로서 자격에 과연 문제가 있는지,문제가 없다면 매각대금은 얼마로 할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화의 인수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거듭된 정부 입장에 대해 공자위 민간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낼지 주목된다.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