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불법이민 출신국들에 대한 제재방안을 채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21일 스페인 세비야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불법 이민 출신국들에 대한 제재방안을 논의했으나 프랑스, 스웨덴 등 일부 회원국들의 반대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담은 스페인 전역에서 근로자 수백만명이 정부의 실업정책, 사회보장 정책에 항의해 24시간 파업에 돌입하고 스페인 휴양지 2곳에서 바스크족 분리주의자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차량폭탄테러가 발생해 6명이 부상한 가운데 열렸다. EU 순번의장국이자 회담 주최국인 스페인은 영국 등의 지지 아래 중동, 아프리카 등 불법이민자 출신국들이 불법이민 차단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경제 제재를 가하거나 원조를 삭감한다는 불법이민 대책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프랑스는 불법이민 출신국에 대한 경제 제재가 이 국가들의 빈곤을악화시켜 장기적으로 유럽을 향한 불법이민자들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완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스웨덴, 룩셈부르크 등도 프랑스의 반대입장에 동조했으며 스페인의 제안을 강력히 찬성했던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도 불법이민 출신국에 대한 제재 발상이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정부내에서 제기되자 기존입장에서 후퇴했다. 일부 회원국 정상들이 불법이민 출신국 제재안에 반대하자 EU 외교관들은 "우리가 유럽을 요새로 만들려는 것은 아니다"며 "난민밀매를 막기 위해 개발도상국들과긍정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해 제재안 완화를 시사했다. 서유럽에는 매년 아프리카, 중동, 동구 등으로부터 합법이민자 68만여명 외 50만여명이 불법이민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EU 국민 사이에는 불법이민이 치안불안과 범죄증가를 유발한다며 강경 대책을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극우파 준동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1-2년새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상당수 서유럽 국가에서 정권이 좌파에서 우파로 넘어감에 따라 EU 전반에 불법이민 대책 강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EU는 22일까지 이틀동안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동이민 정책 외에도 EU 확대 및 기구개혁, 경제성장 촉진책, 프랑스의 재정적자 문제 등 공동재정정책, 중동사태를 비롯한 국제문제 등을 논의한다. (파리=연합뉴스) 현경숙특파원 k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