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는 정부의 용역물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초 약 9천5백만원의 비용을 들여 삼성경제연구소에 공적자금의 성과를 평가하는 자료를 만들도록 요청했다. 정부는 올 초 국회에서 국민들이 향후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공적자금 규모와 상환대책을 6월 말께 발표키로 약속했었다. 국민들에게 부담을 안기기 전에 공적자금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였는지를 '알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보고서다. 정부는 이미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마련한 상태. 금융연구원과 조세연구원에 연구를 발주해 보고서 마무리 손질 작업이 진행 중이며 내주께 발표될 예정이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공자금 투입분 1백56조2천억원과 이자분 46조원 등 총 2백2조2천억원 중에서 1백26조∼1백35조원을 회수 불가능 액수로 봐왔다. 정부는 이중 일부는 국채를 발행해 상환하고 일부는 수혜자인 금융회사에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정확하게 회수 불가능한 액수를 확정짓지 못했다"며 "미확정 부문에 대해서는 상환 주체만 정하고 부실이 확정된 뒤 상환 주체가 책임을 지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