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책임 부당전가 대기업 단속 .. 中企 PL보험가입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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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7월1일 제조물책임법(PL) 시행과 관련,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에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PL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PL법 시행준비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공정위는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 하자로 생긴 책임을 하청업자에 떠넘기는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들이 제품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설 투자나 제조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을 신청해올 경우 우대해줄 방침이다.
또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 등은 하반기중 기업들이 가급적 조속히 '업종별 PL센터'를 설립토록 유도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