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 인력대책은 공과대학(원) 재학생에 대한 다양한 장학금 혜택과 현장 중심의 교과과정 개편 등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병역특례 확대와 학.석사 기간 단축 등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내용도 적지 않아 향후 관계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우선 병역특례 대상자 확대문제가 국방부 등과 제대로 조율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산자부는 병역특례 대상자 가운데 전문 연구요원(석.박사급)의 정원을 3천명에서 5천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의무 복무기간을 5년에서 3년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박사장교제도를 새로 도입해 전문 연구요원 정원내에서 한시적으로 5백명을 박사장교로 선발, 6개월간의 훈련만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그러나 국방부는 최근 입영 대상자의 지속적인 감소로 2005년께 병역 인력 수급에 불균형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병역특례자 확대와 복무기간 단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또 학사 및 석사학위 취득기간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학.석사 4+1 연계과정' 신설방안도 교육인적자원부의 협조여부가 관건이다. 교육부는 기존 인문.사회계열과의 형평성과 교육 부실화 문제를 들어 학제 개편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번 대책의 소요예산이 올해 R&D 인력예산의 10배 수준인 1천억원이나 되는 탓에 기획예산처와의 협의과정에서 대폭 삭감될 가능성도 크다. 정권 말기에 접어들면서 산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등 R&D 관련 부처간의 주도권 다툼이 심화되고 있는 때여서 이번 대책이 업무영역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