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발표한 "신용카드 종합대책"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제까지 카드사들이 연 20%가 넘는 고리(高利)를 카드회원에게 부과,가계부실과 신용불량자 양산의 원인이 됐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또 신규회원 유치를 위한 방문영업과 경품제공을 금지,카드 남발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줄인다는 복안이다.

소득공제 혜택,복권제,시장진입 제한 등 정부의 지원하에 급팽창해온 카드시장의 역기능이 커지자 정부가 "직접 통제"에 나선 것이다.

수수료 낮아진다=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수수료가 최저 연 19%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카드사의 조달금리가 98년 13.9%에서 지난해 7.4%까지 떨어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조달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카드사들은 80%가 넘는 회원의 신용등급을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한후 연 21~24%의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부담시켰다"는 게 금감원측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회원 신용등급을 재분류해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한 후 업계 전체의 수수료율을 미국 수준인 19%대로 낮출 계획이다.

비씨카드,국민카드 등 은행계 카드사들이 이르면 내달중 이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할 전망이다.

한편 현재 57%에 이르는 대출서비스(현금서비스+카드론)비중을 2003년 12월까지 50%까지 줄이도록 해 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한도축소도 예상된다.

업계 파장=7개 카드사 사장들은 24일 오전 대책회의를 갖고 정부 규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선 카드사 수익구조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방문회원모집 제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두모집에 이어 방문회원모집까지 제한됨에 따라 삼성 LG 등 전문계 카드사들은 영업전략에 전면 수정이 불가피했졌다.

향후 전문계 카드사들은 텔레마케팅(TM)과 인터넷 등을 통한 제한적인 영업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국 은행지점을 통해 카드 모집을 해 온 은행계 카드사들은 타격이 덜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 현재 약 8만명에 이르는 카드설계사들의 대량 실직도 예상된다.

이밖에 정부가 카드사들의 경품 제공행위를 일절 금지함으로써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이벤트 행사들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소비자 보호 강화된다=7월부터는 회원의 결제능력을 초과해 이용한도가 부여된 카드의 이용대금은 카드사가 일부 부담하도록 된다.

또 회원의 부모 등 친인척에게 대납을 요구,유도하는 행위,오후 9시 이후의 심야에 방문.전화 등을 통해 카드빚을 받아내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특히 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회원의 책임한도제 도입은 큰 의미가 있다.

도난,분실,위.변조 등에 따른 카드 부정사용액은 회원의 과실이 있더라도 회원은 최대 50달러내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한 미국의 "50달러 룰"을 차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10만원 정도를 회원의 책임한도로 검토하고 있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