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발표한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 대책"은 김대중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추진해온 "생산적 복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빈부격차를 줄여보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날 "1998년부터 추진해온 복지서비스 혜택이 취약계층에 골고루 미치지 못했고,그 효과도 중산.서민층에까지 충분히 파급되지 않았다"며 "중산.서민층이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복지혜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수준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나온데다 대부분 내년에 시행되는 것들이어서 "선심성 정책"이라는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민층 복지대책=장애인과 학생 자활공동체가 근로 등으로 벌어들인 금액의 10~15%만 인정해주던 근로소득공제율을 내년부터 30%로 늘리기로 했다. 근로소득공제율이 높아지면 근로에 나서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실질 수령금액이 더 늘어나 근로의욕을 북돋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앞으로 소득기준 위주로 재편된다. 지금까지는 재산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무소득자라도 생활보장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 생활보장혜택을 받게 된다. 4인가족 기준으로 월소득이 99~1백19만원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만성.희귀성 질환을 중심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주고 자활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농어민 대책=빚이 많은 농.어업인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자금과 각종 기금의 금리를 내리기로 했다. 외환위기 이후 시중금리는 계속 떨어졌는데 농특회계,농안기금,축발기금 등 농어업 정책금리는 5%를 유지,금리인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소규모 농가의 자녀들은 내년부터 실업계 고교 뿐만아니라 인문계 고교에 진학하더라도 입학금과 수험료를 면제받게 된다. 대학 진학시 무이자 융자금액도 학기당 1백50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늘어난다. 물가 대책=정부는 물가를 연3% 수준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공공요금을 최대한 억제하고 이동전화요금과 건강보험약가를 낮출 방침이다. 선거와 월드컵을 앞두고 서비스 요금이 오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현장 감시활동과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예산은 아직 책정안돼=이번에 발표된 대책들은 대부분 도시지역 영세민들과 소규모 농어민의 생활안정을 겨냥한 조치들이다. 영세민에 대한 생활보장을 늘리고 근로의욕도 함께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