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작지만 유능한 정부를 위해 대통령 역할을 핵심기능 위주로 집중하고 대통령 비서실의 일상적인 국정운영 관여를 축소할 것을 차기정부의 과제로 제시했다. 재계는 또 국무총리의 행정 각부 통할.감독기능을 복원해 장관 중심의 분권화를추진하는 한편 국가전반의 개혁을 견인하는 가칭 `국가개혁위원회'와 공직감사 기능의 일원화를 위한 `부패방지원'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차기정부 정책과제-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대통령은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 장기적.거시적 관점의 전략기획.조정기능을 수행하고 통치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국정개혁과제인 `대통령의정책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정무역할을 강화하고 일상적인 국정운영과 행정 각부의 통할.감독은 국무총리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특히 `대통령 비서실'을 `대통령실'로 명칭을 바꾸고 비서관을 보좌관으로 전환, 가신이 아니라 국가전략 기획.조정과 프로젝트 수행에 적합한 역량을 갖춘 소수의 전문보좌관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의 중장기 전략기획과 조정, 국가핵심 정책과제의 추진, 국정개혁의 전과정을 기획.총괄하기 위해서는 부총리급의 `국가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감사원의 직무감찰기능과 부패방지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해대통령 직속의 `부패방지원'을 신설, 원장의 임기를 6년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한경연은 대신 헌법에 맞게 국무총리의 기능을 정상화,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해 행정 각부의 실질적인 통할.감독권을 행사토록 하고 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대폭 정비하고 세입.세출.국고.예산편성 기능을 한 부서로 통합해 재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산업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정책 관련 유사 중복기능의 조정 및 통합이 필요하고 인적자원 육성과 평생직업교육, 기초과학인력 양성 등 인적자원 관련 업무의 조정 및 통합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경연은 당초에 보다 구체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놓는 것을 검토했었으나 지난 9일 전경련 회장단회의에서 세부적인 사안은 추후에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민감한 문제는 이번 발표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