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북한 주민이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자유가 없으며 기본적인 인간의 권위를 부인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6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어느 보고를 봐도 북한에는 어떤 종류의개인적 자유와 인권의 보호도 없다"고 못박고 "종교적 자유는 존재하지 않으며 정부가 종교적 활동을 조금이라도 허용한다면 그것은 외국인 방문객을 위해 하는 게 틀림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1월에 개최한 북한 청문회 등을 토대로 북한의 상황을 광범위하게 검토한 끝에 북한의 인권 개선과 종교 자유 증대를 겨냥한 3개 분야의 13개 권고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남용 방지를 위한 국제 사회의 조치 분야에서 ▲비정부기구의 객관적이고 폭넓은 북한 인권 상황 연구에 대한 미국 의회의 자금 지원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미국 국무부의 정보 수집 및 보고 능력 증대 ▲미국 의회의 북한 인권 관련 위원회 설치 ▲북한 주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인권 및 종교 자유 홍보등을 권고했다. 미국 정부는 탈북자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도록 중국, 러시아 등 국제 사회에촉구하고 특히 중국 정부에 대해 한국과 국제 비정부기구의 탈북자 지원을 허용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또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하는 접촉에서 인도적 원조와 종교의 자유를포함한 인권 보호, 재미교포의 북한내 이산가족 상봉 등을 의제로 올리고 한국전쟁당사국 간의 펑화협정에는 반드시 종교의 자유와 종교적 소수에 대한 비차별 조항을포함시킬 것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 권고안은 앞서 미국 하원에서 지난달 17일열린 북한 인권 청문회 때 이미 제시됐던 내용이다. USCIRF는 지난 1998년 미국 의회가 제정한 국제종교자유법에 근거해 설립된 독립적인 미국 정부 기구다. 위원 9명은 대통령과 상하 양원이 각각 3명씩 지명하고있으며 올해 연례 보고서는 2000년과 2001년에 이어 세번째다. (워싱턴=연합뉴스) 이도선 특파원 yd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