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조정 통한 적정성장 유도" - 경제정책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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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출·투자의 본격적인 회복까지 정책의 미세 조정으로 적정성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전윤철 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갖고 현 거시정책기조의 큰 틀을 유지하되 경제상황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 부문별로 미세조정에 나서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재경부는 이날 경제동향을 통해 작년 4/4분기이후 회복세가 지속됐으며 설비투자와 수출도 불확실성은 있으나 점차 회복세가 가시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소비, 건설투자, 서비스업 등이 견조한 증가세 유지와 함께 산업생산이 지난해 11월이후 증가세를 지속했고 지난해 큰 폭 감소했던 설비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월 1.9%, 1/4분기 2.0%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의 투자기대도 빠르게 상승, 향후 설비투자 확대가능성이 제고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재경부는 다만 기업설비투자 계획조사결과, 투자형태가 신중해져 투자가 급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수출은 지난해 4월의 부진에 기인 기술적 반등과 수출 가격 회복 등으로 10%내외 증가를, 하반기이후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두 자릿수 회복을 전망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재정조기집행 속도를 완화하는 등 신축적인 대응에 나서고 주택, 가계대출 등 과열 우려 부문에 대한 동향을 주시, 필요시 추가 안정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또 개별기업 구조조정 현안의 조기 해결을 유도하고 은행 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