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별 '納稅 파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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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관련된 납세자 개개인의 각종 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개인별 파일이 앞으로 국세청에 구축된다.
국세청은 28일 '지역담당제 폐지에 따른 세원관리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사업자를 각 세무서에서 지역 단위로 파악해 세원관리 업무를 했던 지역담당제가 세무 부조리를 야기한다는 이유로 지난 99년 9월 폐지한 뒤 전산관리(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한 세원관리 기법을 개발중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정진택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세목별 자료별로 분산돼 있는 TIS상 세원정보자료를 활용하기 쉽게 재구성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납세자 인별 '마스터 파일'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현금수입업종 건설업 운수업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는 다양한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국세청 직원들이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전산시스템이 갖춰지면 국세청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과거 신용카드 위장가맹 여부,자료상 불성실 혐의가 있었는지 등을 쉽게 색출할 수 있으며 국부유출 혐의자도 자동 검색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