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정책이 반환점을 돌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격적인 금리인하와 재정집행 독려 등 경기부양으로만 내달았던 정부가 명시적이진 않지만 경제정책 기조를 사실상 '안정'쪽으로 선회했다. 한국은행이 오는 5월께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정부의 '회복 경기 숨고르기' 작업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관심을 모은다. ◇성장률 5%는 정책 변경의 분기점=재경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예상치(4%)보다 높은 5%대로 상향조정했다.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그동안 "우리 경제가 연간 5% 성장할 경우 잠재성장률(5∼6%)수준에 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의 성장률 끌어올리기는 의미가 없다"고 여러차례 말해왔다. '경제정책의 반환점은 성장률 5%'라는 얘기다. 정부는 작년 말 경제운용계획을 짤 때 올해 경제성장률을 '상반기 3%,하반기 5%'로 예상했다. 이를 토대로 상반기까지는 적극적인 재정 운영으로 내수를 진작하고,하반기에는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올들어 내수경기가 예상외로 빨리 회복되고 수출도 4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상반기중 5% 성장이 가능해졌다. 적극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없어진 셈이다. ◇재정지출은 올해 초부터 중립=정부는 올 상반기중 전체 예산의 53.5%를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1·4분기중 예산의 25.4%를 쓰고 2·4분기에는 28.1%를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4분기에 실제로 집행된 돈은 전체 예산의 23%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다. 예산처 관계자는 "국가보조금 지급 등 신청절차가 까다로운 분야에서 자금 집행이 일부 연기됐다"고 설명했지만 어쨌든 1·4분기부터 자금집행에 차질이 생겼다. ◇세제지원 축소 불가피=설비투자금액의 10%를 되돌려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오는 6월말 종료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지난해 경기가 나빠지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한을 두차례 연장했다. 2000년 11월 이후 설비투자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기업투자가 극히 부진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지난해 11월부터 설비투자는 상승세(4.4)로 반전했고 12월과 올 1,2월에는 각각 5% 이상 늘어나는 호조를 보였다.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한 특소세 인하혜택도 더이상 연장되지 않는다. ◇조만간 금리 인상=재경부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1%포인트 상향조정한 이상 저금리정책을 유지하더라도 소폭의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시장 지표금리 역할을 맡고 있는 3년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현재 6.5%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고채 유통수익률이 1%포인트 가까이 높아지는 수준에서 올해 콜금리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문제는 인상의 시기와 폭이다. 유가불안과 무역마찰 등 국내외 불안요인이 많기 때문에 금리를 단기간에 급격히 올릴 경우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경기가 다시 꺾일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오는 5월께 상징적으로 콜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고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금리를 상향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