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생산성은 얼마나 될까.

고려대 함성득 교수와 충주대 임동욱 교수팀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법률안 한건을 제출하는데 5천만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한다.

의정활동이 부진한 편이었던 지난 14대 국회에서는 평균비용이 1억3천7백만원에 이르렀다.

이는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歲費)와 국회의원의 고유업무인 입법활동 실적을 비교해 산출한 것이다.

2002년도에 책정된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연간 세비는 7천9백만원선.

국회의원에게 보좌직원 5명의 급여, 의원실 운영 등 특별활동비 등이 따로 들어가는 점을 감안할 경우 생산성은 더 떨어지게 된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