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自制 11년 亞洲 비교연구 세미나] 比 '나가市' 호브레도 시장

필리핀의 지방 중소도시인 '나가(Naga)'시를 전세계 주민자치의 모범도시로 만든 마날라스타스 호브레도 시장이 지난 6일 한국에 왔다.

그는 17년전 29세의 나이로 나가시 시장에 당선된 후 치안과 재정 교육 등에서 취약하기 그지없던 나가시를 일약 지방정부 혁신모델로 만든 장본인이다.

호브레도 시장은 "'보통사람들'로 구성된 평범한 중소도시였지만 시정부와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지방자치의 모범도시를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을 지방자치에 참여시켰나.

"시가 결정해야 할 행정행위의 주요 부분을 시민들이 위임받아 실행하는 '주민위임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시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음은 물론이다.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때도 지방정부가 시민들을 계도하고 조언하는것 외에 그들과의 대화와 피드백 작업을 계속했다.

시정부와 소지역별로 이 작업을 병행해서 시행했다"

-주민들과의 대화와 의견교류는 어떻게 하나.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나가시는 지난 93년 필리핀 최초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반투표를 실시했다.

이 투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시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다.

특히 시정의 장기발전에 영향을 주는 사안들에 대해선 시민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토록 했다"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가 시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 아닌가.

"지난 95년 위임법령이 만들어짐으로써 시정부와 지역내 비정부기구(NGO)간의 파트너십 관계가 확립됐다.

이에 따라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가 함께 병행해 발전해 나갈 기틀이 마련됐다.

양자의 조화로 직접민주주의의 정신과 대의제정부의 효율성이 함께 상승작용을 했다고 생각한다"

-향후 계획은.

"앞으로 더 많은 NGO들과과 협력해 나갈 것이다.

협력관계의 확대는 '얼굴없는','목소리 없는' 시민들의 뜻을 반영해 나가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