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주거와 물류,교통의 중심지로서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다. 그런데도 과포화상태인 서울의 완충지역으로 취급받아왔다. 이에따라 수도권 과밀억제를 내세운 중앙정부의 규제일변도 정책에 희생당해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눌려살았던" 경기도가 최근들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정부에 대해 택지개발 남발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는가하면 사회간접자본(SOC)확충도 제창하고 있다. 단순한 불만 토로 수준을 넘은지 오래다. 계획적인 수도권 개발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정도다. 정부에 제안한 광역교통부담금제가 정책으로 채택되는등 이같은 노력은 벌써부터 성과를 올리고 있다. 지방정부가 50%를 부담해오던 전철의 건설재원도 25%로 낮추도록 건의해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화에 앞장선 것도 도의 위상을 대변해주는 대목이다. 이같은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임창열 경기도지사를 만나 SOC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균형발전 방안을 들어봤다. 그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지금과 같은 개발규제가 과연 바람직한지 심각하게 되짚어봐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간에 파트너쉽이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도내 SOC 건설 진척상황과 향후 계획은. "오는 2008년까지 모두 9조5천억원을 투입하는 도로및 철도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간선도로망 76개 노선 4백93km를 건설하는데 3조6천여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연차별 공사가 진행중이다. 광역도로망 확충사업의 경우 신림~안양간 3개 노선의 공사가 이미 끝났다. 천호대교~토평간 9개 노선은 공사중이다. 수도권 남부 교통개선사업중에선 하갈~상하간 도로가 개통됐다. 죽전~신갈,신갈~중리 구간은 공사중이다. 영덕~양재간 등 10개 노선은 설계작업에 들어가있다. 수인선 분당선을 포함한 5개 노선의 광역철도 1백46km에 대한 공사는 오는 2008년까지 마무리 된다. 의정부와 용인,하남시에 오는 2006년까지 경전철이 생길 예정이다. 총 연장 36.9km에 달한다. 전국 28개 항만중 물동량 증가율이 1위인 평택항은 현재 10개 선석이 완공돼 운영중이다. 4개 선석은 공공자금과 민자로 개발되고 있다. 평택항이 확충되면 수도권 물동량을 처리하는 중심항이 될 것이다 수도권의 연간 교통혼잡 비용은 전국의 67%인 12조원에 달한다. 원활한 교통기반 구축은 곧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다. 지방세법 개정과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4조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했다" -의왕~과천간 도로 매각 추진은 국내 첫 사례로 의미가 크지 않나. "물론이다. 부족한 도로건설 재원 확보를 위해 민간 매각을 국내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92년 도로가 개통된 이래 안정적으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어 매각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한다.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투자자에게 팔아 도로재원 확충에 관한한 좋은 선례를 남길 방침이다. 매각 대금은 시급한 도로건설에 재투자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연간 3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SOC 확충을 위해 민자유치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을텐데. "민간에서 투자할 마음이 생기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도는 용인전철에 일부 민간자본을 받아들여 건설할 계획이다. 일산대교는 1백% 민자유치를 추진중이다. 이 사업들이 민자유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민자사업을 얘기하자면 제도 개선부터 외쳐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기만하다. 예를들면 경기도내 동일한 경전철 사업인데도 건설교통부 시범사업인 하남경전철에는 사업비의 20%가 국비로 지원되지만 주무관청이 자치단체인 의정부,용인의 경전철사업은 아예 국비지원 기준조차 없다. 더구나 건설후 기부체납되는 SOC 시설의 경우 취득세와 같은 지방세는 면제되지만 법인세는 계속 내야한다. 한마디로 지방의 재원이 국고로 이전되는 역전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사업의 주무관청을 따져 지원을 차별화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민간이 건설하는 SOC에 대해 동일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간 경기도는 수도권정비법의 개정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선 "고수"를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은 지식산업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이다. 경기도는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과 연구개발 분야에서 어느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다. 그런데도 지나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크다. 수도권 집중문제를 경험했던 선진국은 이미 70년대부터 억제정책에서 성장관리 정책으로 전환했다. 중국도 베이징지역을 첨단 지식기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면서까지 성장정책을 펼 정도다. 우리도 시각을 바꿔야한다. 수도권과注層뎠퓽？함께 발전할 수 있는 윈-윈(Win-Win)전략을 하루빨리 수립해야한다"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관심이 크다. 어떻게 육성되나. "여러곳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한곳으로 모아 원스톱 시스템을 갖춘 중소기업 종합 메카로 키울 계획이다. 이곳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것이다. 중기센터에서 해외특허 지원사업과 무역 전문인력 양성교육도 확대해 실시하겠다. 지원센터 등을 총동원해 앞으로 전방위 수출지원에 나서겠다" -지역내 주요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지난 10년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온 교육대 설립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지난 99년부터 도는 초등 교원이 매년 3백명~9백명까지 모자라는 형편이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한 교사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1천만명 서명운동 등을 통해 꼭 설립되도록 하겠다. 개발이 결정된 판교지역의 경우 이미 베드타운화된 신도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벤처단지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판교 개발로 예상되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기존 분당선 전철을 연장건설하고 신분당선 전철 건설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임기중의 성과를 자평한다면. "취임할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말한 기억이 뚜렷하다. 약속을 지켰다고 믿는다. 통계청 집계를 인용하면 임기중 6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같은 기간중 새로 생긴 전국 1백37만개 일자리의 45%를 차지하는 수치다. 재작년 23%의 경제성장률을 올렸다. 지난해에도 21% 성장했다. 취임후 지금까지 1백2억달러의 외자를 유치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도지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