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임금 물류 입지 등 대부분 요소비용이 올라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혁을 빌미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서울에서 열린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 국제심포지엄에서 제기됐다. 산업자원부가 21일 발표한 '우리산업의 경쟁여건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액 대비 물류비용 비중은 1999년 12.5%로 미국(9.4%)이나 일본(5.9%)에 비해 크게 높았다. 입지비용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선 낮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꾸준히 상승세였다. 평당 매매가격은 남동공단 기준으로 98년엔 65만원이었으나 99년 78만원, 2000년엔 82만원으로 올랐다. 노동비용은 시간당 6.71달러로 미국(19.2달러)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았지만 상승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상위권이었다. 지난해 근로자 1인당 보수증가율은 8.0%로 OECD 회원국중 다섯번째로 높았다. 특히 정규직 근로자 보호수준은 2위로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적대적 노사관계가 기업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일하게 비용이 줄어든 것은 금리로 97년 15%에 육박했던 대출금리가 지난해엔 6%대로 인하됐다. 한편 랜달 존스 OECD 한국담당관은 이날 KDI 주최 국제 심포지엄에서 "외환위기 이후 경제개혁 과정에서 정부의 간섭주의적 성향이 오히려 크게 강화됐다"며 한국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된 데는 정부 잘못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상호출자금지나 채무보증금지 등과 같은 직접적 규제보다는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 시장위주의 경쟁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식.유영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