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料率 차등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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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금융회사에 투입한 공적자금은 31조원(차익금 상환분 포함)에 달했지만 금융권으로부터 거둬들인 예금보험료는 7천8백여억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예금보험료율을 조속히 차등화해 퇴출 위험이 높은 금융회사에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재정경제부와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보가 지난해 금융회사들로부터 받은 보험료 수입은 7천8백48억원으로 2000년 5천4백4억원에 비해 45.2% 늘어났다.
금융권별로는 △은행 4천1백39억원 △보험사 2천4백16억원 △상호신용금고 5백29억원 △신용협동조합 4백7억원 △증권사 2백18억원 △종금사 1백39억원 등이다.
반면 예보가 금융회사 정상화를 위해 국가보증을 받아 조성한 공적자금은 31조5백93억원으로, 예보의 유일한 수입원인 보험료 징수액의 40배에 달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