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들의 불만이 폭발 일보 직전이다.

지난해 장사를 잘해서 불만이 있을 턱이 없을 듯한데 이곳 저곳을 취재해보면 그 반대다.

불만의 대상은 물론 정부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최근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신용카드 관련 정책들이다.

업계는 무엇보다 최근 나온 카드정책들이 시장경제와 거리가 먼 색채를 띠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등 부대업무를 전체 취급액의 50%이하로 줄이겠다는 지난 15일 발표와,빚독촉을 세게 하는 카드사는 문을 닫게 하겠다는 16일 정책을 들고 있다.

카드사들은 대출비중 증가는 순전히 시장논리에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IMF직후인 지난 99년 꽉 막혀있던 은행대출의 대안으로 카드사의 1인당 대출한도를 5백만원으로 늘린 게 비중증가로 귀결됐다는 설명이다.

금융위기로 대출이 어려운 때에 카드사들이 높은 리스크를 안고 정부정책과 시장의 요구에 과감하게 응했을 뿐이라는 것.

업계는 특히 카드론증가는 빠르고 편안한 서비스를 찾는 소비자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문턱 높은 은행보다 높은 이자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서비스해주는 카드사를 더 선호한 결과라는 얘기다.

정부가 이같은 시장논리를 무시하고 대출증가를 카드사 책임으로 돌리고 앞장서 소비자들의 선택폭을 줄이겠다는 발상은 반시장경제적이라고 보고 있다.

카드사들은 빚독촉을 강하게 하는 회사에 대해 영업정지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카드빚을 갚지 않는 사람은 재범자가 대부분인 게 현실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카드사만 중징계하겠다는 것은 과잉정책의 표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금서비스 증가에 따른 개인부채 증가나 일부 과잉 추심에 따른 부작용을 모르는 체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나 또 다른 부작용을 낳지않기 위해서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카드사들은 강조한다.

인위적으로 현금서비스를 억제하거나 채권추심을 제한하기보다는 연체이율이나 대출이자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업체간 서비스경쟁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정책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고기완 산업부 생활경제팀 기자 dadad@hankyung.com